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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헤롱이 댓글 5건 조회 921회 작성일 24-12-04 15:26

못채운다가 훨씬 높던데.그거 잘못 찍은거다.일단 헌재 재판관수가 9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6명이라 탄핵못한다.둘째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게 탄핵사유가 되나.

꼬꼬 작성일 24-12-04 15:28

하야한다는거아님?

햄요 작성일 24-12-04 15:29

탄핵무조건임 여유있으면 돈거셈

헤롱이 작성일 24-12-04 15:30

탄핵안될듯 사례가없어

꿀꿀이 작성일 24-12-04 15:31

뭔소리야 지금도 가능한대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해서 가능함

꿀꿀이 작성일 24-12-04 15:31

그리고 비상계염령 저거 전부다 위법하게 실행한거라 바로 탄핵 소추안 올렸다던데 야당에서 이게 안될거같았으면 미쳤다고 탄핵소추안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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