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임기 채운다 못채운다 ㅅㅇㅌ 올라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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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헤롱이 댓글 5건 조회 811회 작성일 24-12-04 15:26본문
못채운다가 훨씬 높던데.그거 잘못 찍은거다.일단 헌재 재판관수가 9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6명이라 탄핵못한다.둘째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게 탄핵사유가 되나.
댓글목록
꼬꼬님의 댓글
꼬꼬 작성일하야한다는거아님?
햄요님의 댓글
햄요 작성일탄핵무조건임 여유있으면 돈거셈
헤롱이님의 댓글의 댓글
헤롱이 작성일탄핵안될듯 사례가없어
꿀꿀이님의 댓글
꿀꿀이 작성일뭔소리야 지금도 가능한대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해서 가능함
꿀꿀이님의 댓글의 댓글
꿀꿀이 작성일그리고 비상계염령 저거 전부다 위법하게 실행한거라 바로 탄핵 소추안 올렸다던데 야당에서 이게 안될거같았으면 미쳤다고 탄핵소추안을 올림 ?